오늘의 세계 - 2025년 01월 21일 (화요일) - 朝刊 20250121
미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취임
"美에 1000조 넘게 쏟아부었는데…" 트럼프 셈법에 씁쓸한 日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일본도 외교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일본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각국과 ‘딜’을 중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과 방위비는 각각 60% 정도 늘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의 협상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2021년 첫 재임 때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부담 증대를 요구했다. 통상 분야에서도 농산물 관세 인하 등 양자 간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이번에도 관세 인상 등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에 거래를 강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비교해도 다르다. 일본의 경제·안보 측면 기여 확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국제 정세 변화는 일본의 대미 전략과 직결된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방위력 확충이다. 일본은 2022년 새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수준으로 정했다. 2024년 예산은 2017년 대비 60%가량 늘었다. 2027년에는 각 부처 방위 관련 비용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대폭 인상할 것을 강요했다. 2기 때도 동맹국의 부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은 한층 엄격해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중국과의 전력 균형 변화는 일본이 미국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 일본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다자간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일 양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등 격자형 협력 체제를 강화했다. 2021년에는 쿼드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결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다자간 협력보다 양자 협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평가다. 일본에선 “안보 환경 변화를 알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틀의 유지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본이나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에 안보 대가로 경제적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1기 때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포인트로 삼을 자세다. 일본의 대미 직접투자 잔액은 2023년 기준 8000억 달러에 달한다. 2017년 대비 60%가량 늘어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금액 기준 1위로 올라섰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96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0년 동안 1000개 이상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왔다. 과거 일본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 국가였다. 지금은 중국, 유럽연합(EU), 멕시코에 대한 적자가 커져 대일 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일본에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할 마코 루비오 등과 회담을 목표로 한다. 고위급 대화를 통해 일본의 기여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기 정상회담 등 길을 닦아 트럼프 행정부 아래 예상되는 거래에 대비할 계획이다.
"샤이 트럼프였는데"…美 문화 접수한 'MAGA', 가장 빠르고 강하게 美 우선주의 실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구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구호이자 그의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백악관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가의 문화적 영향력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학계, 기업 문화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이같이 보도했다.
최근 미국 프로풋볼(NFL) 선수들은 과거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 무릎을 꿇는 세레머니 대신 득점을 기록한 터치다운 후 두 주먹을 쥐로 앞뒤로 흔드는 이른바 ‘트럼프 댄스’를 추며 승리를 기념하고 있다. 또 다른 선수는 경기 인터뷰 중 마가 모자를 들어 보이며 트럼프 지지를 표명해 경기장에서 정치적 메시지 노출 금지 규정을 어겨 벌금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 유명 팝스타들도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취임식 공연을 기피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엔 컨트리가수 캐리 언더우드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 축하공연을, 래퍼 스눕 독도 취임식 무도회에서 공연하기로 했다.
이미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SNS)에선 트럼프 당선인에 우호적인 신세대 코미디언과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막내아들 배런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의 음성이 담긴 오디오 클립이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밈’(meme)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패리스 힐튼과 같은 셀럽과 프론티어항공과 같은 브랜드의 틱톡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
‘샤이(shy·수줍은) 트럼프’라 불리던 숨은 지지층들은 이젠 미 대학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애리조나주립대 학생 카슨 카펜터(19)는 “캠퍼스에서 마가 모자를 쓰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보수주의가 이제는 ‘쿨’한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과거 ‘트럼프 지지’ 의사를 숨겼던 이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기술 기업가이자 트럼프 1기 오스트리아 대사를 지낸 트레버 트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후원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분위기 변화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샌프란시스코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했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빨간 마가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했다며, “내 인생에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다”고 전했다.
동성 결혼과 대마초 합법화 등 일부 진보적 가치는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갤럽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의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38%)를 기록하며, 진보적(29%)을 앞질렀다.
기업들은 2020년 흑인 청년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강화된 다양성 정책을 점차 철회하고 있으며, 대학들도 입학 시 인종 고려를 금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수인종 학생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정책을 인종 차별이라는 주장에 직면해 수정하고 있다. 일부 공화당 주에서는 기독교적 교육과정을 학교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 보수 진영은 SNS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검열되고 있다고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달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은 최근 특정 유형의 콘텐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제한하는 ‘팩트체크’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즈니 계열사 픽사는 지난해 애니메이션 시리즈 ‘모두의 리그’(Win or Lose)에서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스토리 라인을 삭제하며 관련 이유로 “부모들이 이러한 주제를 자녀와 직접 논의할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케빈 로버츠 대표는 다양성 프로그램의 후퇴와 종교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며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멋지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기업들의 정치적 입장도 변화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서는 주요 기업 CEO들이 그를 환영하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다.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순다 피차이 등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콜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기념하는 한정판 ‘도널드 트럼프 다이어트 콜라’ 병을 제작했다. 이는 역대 정권에서도 있었던 관례이지만, CEO가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카콜라는 2017년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을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했었기에 이번 행보는 더욱 주목된다고 WSJ은 짚었다.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자신의 입장과 조금만 다른 입장을 내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캔슬 컬쳐(Cancel Culture)에 대한 피로감이 보수주의 확산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WJS은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단순히 정치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문화 전반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SNS 게시글 하나에 틱톡금지법 무력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SNS 게시글이 미국 퇴출 위기에 놓인 틱톡을 구했다. 틱톡이 틱톡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 내 운영을 중단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틱톡은 지난 18일부터 미국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국 상·하원이 지난해 4월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시행일이 지난 19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9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금지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틱톡은 서비스를 재개했다. 틱톡은 성명을 통해 “1억70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틱톡 운영진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감사를 표한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SNS 글 한 줄이 퇴출 위기의 틱톡을 살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틱톡금지법을 시행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 선택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가 미국에서 틱톡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낮다. 틱톡금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 자체를 무산시킬 순 없기 때문이다. 틱톡금지법에 따르면 틱톡이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면 90일 동안 법 시행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AP통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또 변덕이 심한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한 지지 입장을 이어갈지도 미지수다. AP통신은 “불확실한 점은 트럼프가 계속 틱톡의 팬으로 남을지 여부”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바꿔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틱톡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NBC뉴스는 20일 보도에서 “미국 내 틱톡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은 트럼프 당선인과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 톰 코튼(Tom Cotton)·피트 리켓츠(Pete Ricketts) 상원의원 등이 틱톡 강제매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명확한 근거 없이 틱톡금지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틱톡금지법에 따르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법 시행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틱톡금지법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됐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고, 대법원에서도 합헌 판결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법을 그냥 뒤집는 것은 심각한 의문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의 집행명령, '의회 간섭 없이 권한 휘두를 수 있으나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행정 명령'이라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도구를 사용해서 연방 정부를 즉각 거의 다시 만들 요량이다.
취임 선서를 끝내고 백악관에 들어오는 대통령이 한 무더기의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것은 표준이 되다시피한 관행이다. 행정(집행) 명령은 의회의 간섭 활동 없이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껏 휘두르도록 용인한다.
그러나 거기에도 명령이 달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종종 덧없어 보이는 그 영향력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자.
대통령 집행명령은 연방 정부가 어떻게 통솔 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통령의 희망과 요구를 서면으로 표출해서 서명한 것이다. 연방 기관에게 내리는 지휘일 수 있고 또 보고 요구일 수 있다.
많은 명령들은 예컨대 크리스마스 다음날 연방 공무원들을 쉬게 하는 것처럼 반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주요 정책의 얼개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조 바이든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틀을 짤 것을 서면으로 명령했다.
그러나 집행 명령은 정책 수립에서 그 형제간이라고 할 수 있는 포고 및 정치적 각서와 함께 무엇보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이용된다.
새 대통령은 전임자가 했던 명령을 취소 폐기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실제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다.
미국변호사협회가 지적하듯 행정명령은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의회에 의해 직접 뒤집어져 무효화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의회는 명령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막거나 다른 장애물을 세워서 명령이 실행 완수되는 것을 봉쇄할 수 있다.
행정명령의 수를 집계해온 대학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천(수만) 개의 명령이 있었다. 초대 조지 워싱턴은 8개의 명령에 사인했으며 33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3721개를 서명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때 220개를 서명했으며 바이든은 한 달 전 기준으로 160개를 서명했다.
대통령의 집행명령은 종종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는데 특히 트럼프는 몇 달 전부터 취임 첫날 많으면 100개에 이르는 명령에 사인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대규모 추방, 미-멕시코 국경, 국내 에너지, 연방 공무원 보호 축소 및 학교 성별 정책과 백신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런 트럼프 명령의 상당수는 야당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이다.
행정명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법원이 이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회는 199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과학 연구를 위한 인간 태아조직 뱅크 설립 명령을 '어떤 법적 효과도 없다'는 조치를 통과시켜 무산시켰다. 의회는 또 해당 기관들에게 예산 재원을 할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식으로 막을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법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다. 한국전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전쟁물자 제공을 위해 제철소를 정부 지휘 아래 둔다는 명령을 냈으나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전 끝에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사유 재산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로 무효화되었다.
미중 갈등 또 다른 뇌관 `펜타닐`…美 관세폭탄 위협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된 후 중국이 미국으로의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고율관세 부과에 더해 추가적으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은 미국에서 망국적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에 대해 갖는 경각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마약의 '마'자 근처도 가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알려졌다. 그는 알코올 성분을 한 방울도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마약 문제에 대해 1기 임기 때도 강경했다. 그는 2018년 8월 트위터(현 X)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헤로인, 펜타닐 등의 마약류가 우편을 통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다"고 주장했다. 펜타닐은 아편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강력한 진통제로 알려져있다. 펜타닐의 특징은 효과가 빠르고 작용 시간이 짧으며 효과는 헤로인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발끈했다.
중국의 마약 단속 책임자인 위하이빈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 1ｇ의 펜타닐도 불법으로 유통된 적이 없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도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펜타닐의 상당량은 중미와 북미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미국의 주장은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을 '신(新) 아편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도 펜타닐 불법 유통에 대한 합동 단속을 했다.
그 결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중국 마약 당국은 펜타닐을 미국으로 온라인 판매하려는 일당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기소하고, 2000만 정의 펜타닐 밀수를 막았다.
미국내에서 펜타닐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지난해 3월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마약 과복용으로 죽은 약 11만명 가운데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아편성 진통제)로 사망한 사람은 7만5000명에 달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미국인 사망자 5만8000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펜타닐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를 안겼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SCCCP)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의 경우에만 펜타닐로 인해 1조5천억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펜타닐 위기의 주요 원인을 중국으로 결론짓고 중국과 공조해 이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가진 회담에서 양국이 반(反)마약 실무그룹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로 펜타닐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미국과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국 기업들이 펜타닐 전구체 수출을 몰래 돕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2기 시대에 미국이 펜타닐 위기 해결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쏠린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은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는 무역 균형, (좀비 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 틱톡과 다른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무역 균형'과 함께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다. 트럼프가 2기 취임과 함께 펜타닐 문제를 단순히 보건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무역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반대하며 양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트럼프 2기 시작부터 미국과 중국은 거친 '무역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펜타닐 이슈도 이 전쟁의 긴장감을 높여주는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유럽인 대다수 “머스크는 비호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소유주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대다수 유럽인은 ‘비호감’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인터랙티브는 투자 펀드 Frst의 의뢰로 프랑스(1000명), 독일(1021명), 이탈리아(1천명), 영국(1024명), 스웨덴(998명) 등 유럽 5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14∼16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를 좋게 평가한다는 의견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는 머스크에 호감을 보인 의견이 33%에 불과해 5개국 중 가장 낮았다.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배 가까운 60%나 됐다.
머스크가 내달 독일 총선을 앞두고 극우 독일대안당(AfD)을 공개 지지하고 현 정권 지도부를 조롱·모욕한 것이 이런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내의 긍정 평가는 고르게 36%로 저조했다. 부정 여론은 프랑스가 53%, 영국 54%, 스웨덴 48%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4개국과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머스크에 대한 호감 여론이 51%로, 비호감 여론 41%보다 높게 나왔다.
유럽 각국이 머스크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비판하는 와중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 홀로 머스크 옹호 의견을 낸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앞서 멜로니 총리는 머스크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나라 정치에 개입하는 건 월가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독일에선 AfD 노선에 정치적으로 가깝다는 응답자의 72%가 머스크에 호감을 표했고,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강경우파 이탈리아형제들(Fdl) 지지층 내에선 이 비중이 최대 82%에 달했다. 프랑스에서도 극우 국민연합(RN) 지지층의 56%가 머스크를 좋게 평가했다.
좌파 진영 내에선 예상대로 비호감 의견이 더 높지만, 의외로 급진 좌파 지지층이 상대적 온건 좌파로 분류되는 녹색당·사회당 지지층보다 머스크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과 녹색당 지지층의 각 68%와 71%가 머스크를 비호감으로 보는 반면,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지지층에선 이 비율이 56%에 그쳤다.
독일에서도 급진 좌파 성향 내 비호감 응답이 57%로 가장 낮았다. 녹색당, 사회민주당 지지층의 비호감 여론은 각각 81%, 80%에 달했다.
미-멕시코 국경서 발견된 300m 밀입국 땅굴… 멕시코, 폐쇄 발표
최근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발견된 미국으로의 밀입국용 땅굴을 멕시코 당국이 폐쇄하기로 했다고 19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 군사령관인 호세 레무스 장군은 이날 현지 언론에 검찰총장실이 이번에 발견된 땅굴 건설에 현지 관리들이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발견된 땅굴은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밀입국자와 밀수품 운반을 위해 만들어진 이 땅굴은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와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를 연결하는 길이 300m의 인공 터널로 조명과 환기 시설까지 설치돼있다. 이 땅굴은 지난 10일 미국 국경순찰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땅굴 건설 기간이 1년 정도는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멕시코 관리들의 묵인 또는 공모 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경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민자 단속을 실시, 외국인 이민자들을 미국과 멀리 떨어진 멕시코 남부 지역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멕시코발 불법 이민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과 멕시코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돼 왔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결정적인 이슈로 작용했다고 BBC는 지적했다.
콜롬비아 게릴라군 충돌로 민간인 등 80명 사망·1만 1000명 고향 등져
남미 콜롬비아에서 게릴라군의 폭력으로 인해 민간인 포함 80명 이상이 사망하고 나흘 만에 1만 1000명이 고향을 떠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북부 노르테데산텐데르주의 위이암 비야미사르 주지사는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이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인 카타툼보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과정에 민간인들이 휘말려 8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수백명의 주민들은 대피소가 마련된 티부 마을로 대피했고, 일부는 베네수엘라로 대피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에서 대피한 민간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로 피난을 온 농부 게오바니 발레로는 "조국을 떠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카타툼보 상황이 해결돼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리스 마린 옴부즈맨사무소 인권 그룹장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겨우 나흘간 최소 1만 1000명의 난민이 보고됐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루이스 에밀리오 카르도조 육군 사령관은 게릴라 전사들이 민간인들을 집에서 납치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육군은 민간인에게 군 기지를 피난처로 제공하고 분쟁 지역에 식량을 공급하고 있다.
당국은 분쟁 지역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취소했고 학교는 대피소로 변했다.
ELN은 콜롬비아 최대 반군이었던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전직 부대원으로 구성됐다. FARC는 50년 이상 내전 끝에 2016년 정부와 평화 협정을 맺고 2017년 무장 해제해 제도권 정치에 편입됐다.
그러나 일부 FARC 부대원은 ELN을 결성하고 콜롬비아 일부 지역에서 자원, 마약 밀매 경로 등을 두고 우익 성향의 준군사조직 및 마약 카르텔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5800명의 전투원으로 구성된 ELN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큰 무장 조직 중 하나이자 주요 국제 범죄조직 중 하나다.
ELN은 최근 마약 카르텔인 걸프 클랜과 충돌해 콜롬비아 북부 각지에서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지난 5개 콜롬비아 정부는 ELN과 평화 협상을 이어 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폭력이 심해지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지난 17일 '완전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탄자니아 "추가 검사서 1명 마르부르크병 양성"
탄자니아 정부가 서북부 카게라주에서 보고된 마르부르크병 의심 사례가 모두 음성이라고 발표한 지 사흘 만인 19일(현지시간) 추가 검사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이날 경제 중심지 다르에스살람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과 연 기자회견에서 "추가 검사 결과 마르부르크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25개 샘플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WHO는 지난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탄자니아 카게라주의 2곳에서 8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9건의 마르부르크병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내와 역내에서 추가 확산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탄자니아 보건부 장관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의심되는 모든 사례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마르부르크 바이러스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게라주는 2023년 3월에도 마르부르크병이 발병해 2개월간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카게라주와 접경한 르완다에서는 지난해 9월 마르부르크병이 발생해 약 3개월 동안 확진자 66명 가운데 15명이 숨지고 51명이 완치된 뒤 지난달 20일 종식이 공식 선언됐다.
최고 88%까지 이르는 높은 치명률과 강한 전염성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마르부르크병은 고열과 심한 두통, 출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사람 사이에 체액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3일∼3주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수분 보충 치료가 권장된다.
1967년 독일의 마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집단 발생해 마르부르크병이라는 병명이 붙었다.
"온몸에 문신"…'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 받은 유명 가수
이란의 한 인기 가수가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란 대법원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아미르 호세인 마그수들루(37)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가디언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상소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사형 선고는 최종 판결이 아니며, 마그수들루 측이 상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마그수들루는 '아미르 타탈루'라는 예명으로 활동해온 언더그라운드 가수다. 얼굴과 전신에 한 화려한 문신과 이란 정치권을 향한 직설적인 가사 등으로 이란의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인기를 끌었다.
2015년에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부터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거주하다가 2023년 튀르키예 경찰에 의해 이란으로 송환돼 구금 중이다.
마그수들루는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에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출간하고 매춘을 옹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감옥 가려 물건 훔치는 日노인들... “교도소 아닌 요양원”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비율이 최근 10년새 약 4배 증가했다고 CNN이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사회에서 겪는 외로움과 경제적 빈곤, 악화한 건강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감옥에 ‘자원 입소’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이 작년 9월 일본 도치기(栃木)현 내 여자교도소에서 만난 백발의 아키요(여·81)씨는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그는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발행하는 월간교정에 따르면, 도치기교도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급 규모의 여자형무소다.
아키요는 60대 때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 수형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키요는 말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노인 수감자의 80% 이상이 절도 혐의로 입감됐다.
CNN은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한다”며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차라리 수감돼 있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일본 노인들의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교도소 안에서는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도소 간수 시라나가 다카요시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달에 2만~3만엔(약 18만~28만원)을 내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수감 중에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출소 후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한다. 실제 일본에서 65세 이상의 수감자 수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4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늙은 수감자들이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은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한다. 일손이 모자라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진다. 간수 시라가나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