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릉군수 가족이 경영하는 U 주유소, 모 언론사 A 기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관심 지역의 한 곳으로 A 기자는 ‘공익이란 명분‘으로 울릉군수 주변을 의문투성이로 몰아가고 있다.

©사진> 구거사용허가서. A 기자의 허위기사는 명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자가 주장한 주유소 사업 허가에 관한 서류는 보전기한이 10년으로 폐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기관이 보유한 관련 서류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문화매일=정헌종 기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울릉지역의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물밑에선 출마 예상 후보의 흠집 내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중 울릉군수 후보로 4명의 지역 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를 놓고 음해성 폭로와 가짜뉴스가 현 울릉군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의혹을 제기한 모 언론사 A 기자의 폭로성 기사가 사실은 가짜라는 것이다.

A 기자는 울릉군수 가족이 경영하는 U 주유소가 ‘국유지를 무단 점용한’ 상태에서 ‘주유소 허가서류’도 없다며 불법 의혹을 꺼낸 뒤, 군수 배우자 한 아무개 씨가 범법적 ‘일탈행위’를 하였다고 강조, 사실관계와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동떨어진 주장을 몰아가면서 주유소로 지목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 뒤늦게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유지 관할관청인 울릉군의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점용 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맞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점용 사용 허가 신청을 한 서류가 존재하였고 공시가의 0.5~5% 안에서 부과되는 점용사용료도 빠짐없이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말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주유소 건축은 합법적인 행위이며, 해당 주유소 필지에 지정된 주유소 지목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2년도부터 실행령에 의해 주유소 용지라는 지목이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지적 담당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목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주유소와 관련한 토지의 거래도 주유소를 경영하는 한 아무개 씨의 친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상속되었으며 국유지 일부를 소유 등가 한 것도 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위법을 따질만한 사항은 없었고, 종합해보면 A 기자가 의혹을 제기한 군수 가족이 경영하는 주유소 논란은 A 기자 스스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에 가상의 사실을 입힌 터무니 없는 가짜뉴스란 것이 밝혀졌다.

울릉군수 측, 사실 아닌 가짜 정도가 악의적 ‘해당 기자에게 책임 묻겠다.’

이 가짜뉴스가 기사 품앗이와 배끼고로 조직적으로 유포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도 없이 또 다른 언론사 모 기자와 2~3의 네티즌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떠한 관련된 확인 없이 해당 기자의 기사를 인용해 군수와 가족의 비리는 ‘전형적인 토착 비리’라면서 이 기사를 접한 독자의 비판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러한 악의성에 대한 대책을 질문에 울릉군수 측은, 말 못하는 냉가슴처럼 ‘힘들었다’라며 ‘법적인 조치를 간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였다.

이뿐 아니라 주유소의 유류 저장 장소건축물에 대한 건물등기부가 없고 이처럼 군수는 온통 불법을 자행하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학인 결과 유류 저장창고는 공작물에 해당함으로 건물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써 A 기자의 주장 일체가 허위를 기초한 가짜뉴스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유류 저장창고 대지도 군수의 소유임이 확인되었다. A 기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등록한 재산 신고에서 군수와 가족 소유한 땅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기도 했는데, 울릉공항이 사동으로 결정된 것은 군수 땅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며 군수의 정치적 권력을 이용한 잇속 챙기기라는 식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억측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의 기사를 쏟아내는 A 기자는 울릉군수로 출사표를 던진 모 후보의 정치 주장에 호의적이지만, 현 군수의 행정과 정책에는 못마땅함을 수시로 비판한 사실도 A 기자의 지난 필적을 따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으나 기자 스스로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망치는 행위로 부패한 곰팡이의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