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2022년도 道예산, 남진복 의원 “단계 거쳐 삭감된 것, 의회(나)는 모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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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매일=정헌종 기자] 울릉군의 ‘2022년도 소관부서 도비 가내시(임시통보)내역’에 의하면 예산에 대한 편성을 희망하는 울릉군의 북면 일대 사업이 무더기로 삭감되어, 해당 지역 주민 정주 여건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 확장과 소득 증대 사업의 중단 또는 사업의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도의원의 역활론이 지역사회의 비판대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예산 삭감 내역이 알려지면서 경상북도 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남진복 의원의 의정 활동이 세마평에 오르고 적잖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남 의원은 울릉지역에 머물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행사 일정 등으로 짧은 시간 유선으로 도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남 의원에게 2022년도 도예산 삭감에 대한 견해와 도의원으로서의 예산 편성과 삭감에서의 역할을 묻자 “의회에서의 (예산에 대한 편성과 삭감)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며 “(집행부 등 순차적으로)시스템적으로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라는 다소 회피적이며 삭감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다. 의원이 하는 일이 그런 것이 아니냐고 되묻는 질문에는 “삭감된 사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보다(삭감된 사업이)더 많을 것’이라며, 공교롭게 북면 일대의 특정 지역 사업의 삭감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감정) 그런 일은 없고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예산이 결정‘된다는 답변으로 예산 삭감과 자신의 의정 활동은 무관하다는 식의 말을 이어갔다.
추경 운운, 실제로 예산의 심사와 삭감에 관여했다는 식의 말 바꿈
유선으로 짧은 질문을 마친 뒤, 남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와 ”예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사업)을 다 수용하지 못하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삭감 부분에 대해서) 없애 나가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추경을 할 수 있을 만큼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것은 ’예산 삭감에 대해선 도의원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다. 계속되는 질문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선) 추경에 편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그런 검토 과정을 늘 거친다“는 말을 강조, 예산과 자신은 무관하다던 입장을 재차 번복한 것으로 여겨졌다.
울릉군청 모 직원에 대한 경북도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결정이 표적 수사처럼 과도한 면이 있다는 말을 전하고 ”들은 것은 있냐“는 질문을 하자, 들은 게 ”없다“ 며 ”도움 줄 만한 것은 없겠냐“는 말에는, ”의정과 무관하고 사건에 대한 압력 행사도 될 수 있다“며 ”적법한 소명과 구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