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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관광지 민관개발사업 관련한 집행부의 특별감사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이남출 기자 | 기사입력 2022/09/28 [16:28]

남원관광지 민관개발사업 관련한 집행부의 특별감사후의 활성화에 대하여

이남출 기자 | 입력 : 2022/09/28 [16:28]

 

▲ 한명숙 의원  



[문화매일=이남출/기자] 1.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 최경식 시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시장 지시로 시작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민간사업자의 갖은 의구심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퍼져, 3건의 감사제보와 공익감사청구가 있었다. 또한 담당 직원들에 대한 시장의 자체감사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 협약의 일방적 중지에 따른 남원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수백억 규모의 남원시 부담이 되는 일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 협의 한 번 하지 않고 자료제출 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

 

2. 직원들의 징계와 업무분장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 행정 조직의 전달 체계자로서 업무과정에서 직원들의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진 미진한 부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나, 위법 및 부당한 청탁이나 이권개입이 없음에도, 약 한 달 동안 담당부서 직원들을 자체 감사하고 그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마련이다. 또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의 담당부서는 연간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4-5명이서 매일 야근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업무분장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전문성과 능력을 운운해가며 징계하려는 시장의 독단적인 의도를 지적하려 한 것이다.

 

3.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의한 이유는?

-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지원함과 동시에 적절한 견제를 함으로써 그 균형을 이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꼬집고자 함이 아니다. 다만 그 추진 방법에 있어, 민간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약 한 달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을 불허하고,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사를 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사후 통보만 한 점, 의회의 수차례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자료 제출조차 하지 않는 점 등 의회를 도외시 또는 적대시하는 시장의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였다.

 

4. 남원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 남원관광지에 조성된 모노레일과 짚와이어가 남원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란다. 인구는 줄어가고 청년은 떠나고 출산은 줄어드는 전형적인 소 도농복합도시가 바로 남원이다.

  정적인 관광 도시인 남원에 동적인 즐길거리를 주려고 만들어진 관광사업이였고 남원이 살맛나는 따뜻하고 신바람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하고 새로운 것을 더하여 남원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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