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1심 판결 관련 말.말.말
나경원 "이재명, 트럼프 같은 부활은 그저 헛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의 죄상과 트럼프의 죄상은 성질이 다르다"며 "이재명 대표의 트럼프 대통령 부활과 같은 꿈은 그저 헛꿈"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유일 체제 이재명 일당에서 벗어나 당명에 부합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민생과 정치를 이재명 무죄의 볼모로 잡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여당과 함께 정상적인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며 "함께 국익과 민생에 매진하자"고 덧붙였다.
오세훈 "이재명 대표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을 위협"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대해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협’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습니다”라며 “거짓말을 포함해 온갖 개인 비리와 부정 혐의를 받으면서도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대표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되자마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계은퇴를 할 만한 사안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침몰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민주당도 ‘미몽’에서 깨어나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비정상 정치’가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상 정치’로 회귀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별 다섯 개 달성 가나"…배현진, 이재명 집유형에 일갈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 지은 자는 벌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배현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징역 1년, 이제 단독으로 별 다섯 개를 달성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무원자격사칭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 의원은 "정치와 사법 정의가 혼재된 요즘, 이재명 진영의 갖은 압박에도 대한민국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오늘 용기있는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며 "2년 2개월, 참 길었다"라고 회고했다.
김동연,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다.
이준석 "이재명,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이 대표는 차분히 2심을 준비하고 민주당은 그 길에 함께 하기보다 실제의 문제를 함께 다루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증시 폭락 사태, 서민 물가 폭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처 등"을 실제 문제로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정당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해 정치하는 집단이고 그 연장선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정국을 더 경색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정치적 투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1심의 생각보다 높은 양형이 그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이재명 대표 실형 선고에 환영, “사법부 정의 살아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와 인천 계양을에서 ‘명룡대전’을 벌인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수권정당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이재명 가혹한 판결... '집권무죄·낙선유죄' 말 나오지"
조국혁신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라며 "야당 대표에게만 가혹한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력한 대선주자가 정작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며 "혁신당은 유독 야당 후보에게 가혹한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발언이 22대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을 끊을 정도로 중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야권 지지자를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경쟁자의 씨를 말리기 위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법 감정에 앞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혁신당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셀 수 없는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손실만 봤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라며 "민주당이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허위 발언에 대해 고발했더라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니 '집권무죄, 낙선유죄'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자칫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의 발언을 위축시켜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라며 "민주주의는 말로 싸우는 것이다. 논쟁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토론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도 돈은 막되 입은 풀어주는 것 아니냐. 후보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후보자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유권자들은 옥석을 가리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말로 싸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 소식이 전해진 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자신의 SNS에 김 대변인의 논평을 게재했다.
한동훈 "민주, 콜롬비아 마약왕처럼 법원 밀어버리겠다는 거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비판한데 대해 "콜롬비아 마약왕 에스코바르처럼 자기 사건 없애려 법원을 밀어버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힐난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원, 각오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오늘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판사 겁박, 보복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과 보복을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