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세계 - 2024년 12월 06일 (금요일) - 朝刊 20241206
美 캠벨 “尹 계엄, 심각한 오판”…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현지 시간)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이 확인됐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에 아무런 통보 없이 군대를 동원한 계엄에 나선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백악관 아시아태평양조정관 시절부터 ‘아시아 차르’(아시아 전략 담당자란 뜻)로 불리는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애스펀안보포럼(ASF)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예측할 수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각하게 오판(badly misjudged)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 조치가 심대하게 불법적인(illegitimate) 과정이며 국민의 뜻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에 대한 강력한 상징”이라고 말했다.
캠벨 부장관은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이끄는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도해 온 핵심 인사다. 이 같은 미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동맹국 정상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오판’과 ‘불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비상계엄 선포가 미국에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도 “미국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 공유를 받지 못해 비공식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표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내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에 대응하는 ‘민주주의 연대’ 구축을 위해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왔다.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설리번과 블링컨도 한목소리로 우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설리번 보좌관도 같은 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이 극적인 발표(계엄)는 워싱턴을 포함한 모든 곳에서 경종을 울렸다”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한국 인사들과도 개인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벌어질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 과정이 평화롭게, 헌법과 법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며칠 내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번 사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을 부각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외교성과로 꼽힌다. 미 정계 일각에선 3국 협력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계엄 사태에 더 빨리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의 이번 사태에 (바이든 행정부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변명은 아니지만 탄핵에 대한 움직임,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문 등 최근 한국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고 했다.
● “韓, 탄핵 위기로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이번 사태가 중국을 겨냥해 한미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 혼란은 북한, 중국과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둔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적 혼란이 향후 한국에 상당한 외교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 정부들이 한국 정부의 불안정한 상황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협의나 조정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앨런 김 CSIS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탄핵이 이뤄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할 국가가 거의 없을 것이고, 이 잃어버린 시간이 한국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尹,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 자격도 없어”… “아메리칸 파이 부르던 좋은날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4일 새벽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주요 외신은 한국의 후속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계엄령 선포 직후엔 핵심 민주주의 동맹국으로 여겼던 한국이 겪는 초유의 사태에 당혹감을 표했으나, 이후 사태의 배경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겪을 외교·경제적 여파를 우려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4일(현지 시간)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한 곳에서 대통령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날 선 평가를 내렸다. 이 매체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토록 뻔뻔스러운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건 충격적이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이 대체 누구와 상의했으며 누가 조언했는가”라며 “이거야말로 1만 달러(약 1415만 원)짜리 질문”이라고 꼬집었다.
계엄 여파로 한국의 내정 혼란이 극심해져 국제 안보 협력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촉발한 정치적 혼란은 미국의 태평양 동맹(한미일)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이 4, 5일 예정됐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을 연기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동맹국에도 요구 사항이 많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해 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이젠 (우호적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했다.
일본 언론은 동아시아 안보에 미칠 악영향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5일 사설에서 “한국 내정이 대혼란에 빠지면 한일 관계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필연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계엄은 해제됐지만 경제 분야까지 파장을 몰고 왔다”며 “한국 재정 당국은 한밤중 벌어진 정치 드라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물론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 진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버드-스탠퍼드 등 한국학연구소장들 “계엄 규탄”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조지워싱턴대 등 미국 명문대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교수들이 4일(현지 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날 하버드대 소속 학생 및 교수진 30여 명 또한 비판 성명을 냈다.
니컬러스 하크니스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과 신기욱 스탠퍼드대 월터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등 북미(미국과 캐나다) 13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장들은 이날 영어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권위주의적 과거를 부활시켰다”며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권리 수호를 위해 나선 한국 시민을 지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은 또 “한국 역사는 대중의 의지에 반하는 어떤 정치적 권위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며 “역사를 외면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남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한국학연구소장, 안진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한국학연구소장,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장, 류영주 미시간대 한국학연구남센터장 등도 참여했다. 신 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등 해외 언론의 관심이 대단하다”며 “이번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맨해튼 한복판서 소음기 권총 저격… ‘전문킬러’ 추정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최대 자회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프슨 최고경영자(CEO)가 4일 뉴욕 맨해튼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톰프슨 CEO는 최근 우려할 만한 신변의 위협을 받아 왔다고 유가족이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CNN 등에 따르면 톰프슨 CEO는 이날 오전 6시 44분경 연례 투자자 콘퍼런스가 열리는 힐턴호텔로 걸어가던 중 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는 톰프슨 CEO의 등 뒤 약 6m 거리에서 그를 저격했다. 총기에는 소음기가 장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경찰국(NYPD) 조지프 케니 형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저격 당시 총이 잠시 오작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용의자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뒤 저격을 이어 갔다”며 “용의자는 총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인 것 같다”고 밝혔다. CNN은 “전문가들은 ‘용의자가 군대 등에서 전문 총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톰프슨 CEO는 등과 다리 등에 최소 3발의 총격을 받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으며,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뉴욕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30분 전 인근 스타벅스에서 에너지바와 물을 구매한 뒤 톰프슨 CEO를 기다렸고, 범행 현장을 지나가는 다른 행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톰프슨 CEO의 아내 폴렛은 NBC방송에 “남편을 향한 몇 차례 위협이 있었다”고 했다. CNN도 최근 유나이티드헬스그룹 고위 임원을 겨냥한 우려스러운 위협이 있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은 미국 내 전체 환자 기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미 최대 건강보험사다. 톰프슨은 2021년 그룹의 최대 자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로 임명됐다. 5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이 회사의 건강보험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엔 보험료 지급 신청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佛내각 석달만에 붕괴 ‘5공화국 사상 최단명’… 野 “마크롱도 퇴진”
프랑스 하원이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끄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9월 5일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가 속한 현 내각은 석 달여 만에 총사퇴했고 1958년 설립된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한 정부로 남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한 건 1962년 조르주 퐁피두 당시 총리 이후 62년 만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5공화국 최초로 연금, 건강보험금 지급 등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를 배제할 수 없다. 야권 일각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권 사회민주당 주도의 연정이 무너진 독일 또한 16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앞두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유럽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등으로 유럽연합(EU)의 양대 강국이 모두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전 유럽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지출 감축 예산안에 ‘90일 단명’
이날 하원에서는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전체 577석 중 찬성 331표로 통과됐다. NFP와 함께 불신임안을 발의한 극우 국민연합(RN), 그 동조 세력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이에 따라 바르니에 총리는 취임 90일 만에 하원의 불신임을 받았고 5일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5공화국 사상 최단명 총리다.
중도 성향 르네상스당 소속인 마크롱 대통령은 올 9월 정통우파 성향인 공화당 소속 바르니에 총리와 ‘동거 정부’를 구성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범여권은 올 6월 총선에서 168석(2위)을 얻는 데 그쳐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1위는 NFP, 3위가 RN과 연대 극우 세력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 제1당 출신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좌파보다는 범여권과 결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르니에 총리와 손잡았다. NFP 등 좌파는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배신했다”며 바르니에 정부 출범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집권한 바르니에 총리는 지난해 1540억 유로(약 229조 원)에 이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 200억 유로(약 30조 원)의 증세도 단행한다는 내용이다.
NFP와 RN 등은 복지혜택 축소 등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예산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한 바르니에 총리는 2일 예산안의 핵심인 사회보장재정 법안을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해 통과시켜 버렸다. 그러자 좌파와 극우 진영이 극렬히 반대하며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서 결국 총리가 물러나게 됐다.
● “정치적 혼란, 금융시장 흔들 위험”
중대 위기를 맞은 마크롱 대통령은 5일 대국민 연설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극좌 정당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제기되자 전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도중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하겠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앞서 새 총리를 임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불안도 커지고 있다. NYT는 예산안이 통과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정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역시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하면 채권 등 프랑스 자산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中 철도 건설현장서 지반 붕괴…근로자 13명 실종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 지반이 붕괴해 근로자 13명이 실종됐다.
5일 중국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현지시각)께 선전시 바오안구 선장철도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져 13명의 근로자가 실종됐다.
길이 116㎞의 선장철도는 선전, 광저우, 둥관, 중산 등 광둥성의 주요 도시를 잇는 고속 철도다. 시속 200~250㎞로 달릴수 있게 설계됐다.
현지 소방구조대원 219명과 소방차 59대가 투입돼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15일 오전까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교통을 통제했다.
황쿤밍 광둥성 당서기와 왕웨이중 광둥성 성장이 5일 오전 사고현장을 방문해 구조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 응급관리부 전문 조사팀도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춘절, 한국에 도둑 안 맞아 다행…” 유네스코 등재에 中 누리꾼들 반응
중국의 음력설 ‘춘절’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한국에 빼앗기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지난 4일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19차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춘절(축제·Spring Festival), 중국인의 전통적인 새해 축하 사회적 관습’을 인류 대표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음력 1월 1일 춘절은 ‘중국의 설’ 또는 ‘중국 춘절’로 알려졌다. 이 명절에 중국인들은 서둘러 고향으로 돌아가 설을 쇠며 붉은 등과 천 등을 내걸며 다양한 풍습을 즐긴다.
위원회는 “춘절은 중국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다양한 의례와 독특한 문화적 요소를 지녔다”면서 “중국 전통 설날의 시작을 알리며 복을 기원하고 가족이 함께 만나는 등 다양한 사회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중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에 44가지의 문화와 관습을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으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른 24절기, 매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매사냥 등을 등록했다.
라오취앤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차관)은 “춘절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명절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중국인의 희망, 가족과 국가에 대한 강한 유대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를 상징한다”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이 축제가 중국인들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힘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춘절을 한국에 도난당하지 않아 다행이다”, “유네스코가 인정했으니 앞으로도 한국에 빼앗길 일은 없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2005년 한국의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오르자 “단오절은 기원전 4세기 시인 굴원을 추모하는 행사로 시작된 것이라며 “주인인 중국이 한국에게 밀려났다” 등의 지적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등록된 ‘장 담그기 문화’ 등 총 23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을 보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