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매일

오늘의 세계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朝刊 20250123

서동식 | 기사입력 2025/01/23 [02: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오늘의 세계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朝刊 20250123
서동식 기사입력  2025/01/23 [02:0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늘의 세계 - 2025년 01월 23일 (목요일) - 朝刊 20250123

 
 
트럼프 ‘의회 폭도’ 무더기 사면에 22년형 주범 등 200명 모두 석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함에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월6일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수감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5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감형한 데 대해 이날 “(사면된 이들은) 이미 수년간 감옥에 있었다. 형량이 터무니없고 과도했다”며 자신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 사태 당시 폭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2023년 기소되며 정치 경력이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024년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폭도를 “사랑하는 관중” “평화로운 시위대”로 추켜세운 데 이어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는 작업을 착착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 섰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자신의 혐의도 벗었다.
 
4년 만에 운명이 뒤바뀐 1·6 사태 가담자들은 전날부터 사실상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이들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임식을 앞두고 수도 워싱턴에 집결하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군이 패배한 군대를 몰아내고 수도에 입성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했다고 전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극단주의 연구자 신시아 밀러 이드리스는 “(최근 몇년간) 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향해 정치적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위험이 명확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 사태를 끊임없이 정당화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국회의원과 판사,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서 화산 '또' 폭발했는데 주민들 "대피 안해"···농작물 수확해야 해서
 
인도네시아 북동부 할마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다시금 폭발해 인근 주민들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북동부 할마헤라섬에 있는 이부 화산이 분화하며 산 정상에서 4㎞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솟아올랐다.
 
이번 폭발로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청은 인근 지역의 화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4단계)로 격상하고 인근 6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SCMP가 인용한 현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화산이 분화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1000번이 넘는다. 이번에 폭발한 이부 화산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5번째 분화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0.3㎞에서 최대 4㎞ 사이의 화산재 기둥을 솟아올렸는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분화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오전 1시15분쯤 발생했다.
 
당국은 화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인근 지역 주민 대상으로 대피령을 내렸지만 19일 기준 대피한 주민의 수는 517명으로 집계됐다. 많은 주민들이 대피령이 내려졌음에도 대피를 거부한 것이다.
 
수차례의 화산 분화로 인해 상황에 익숙해졌으며 시기상 농작물을 수확해야 한다는 경제적 이유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피소를 관할하는 테르나테 지역 군사령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교육하고 대피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청은 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반경 5㎞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화산재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지진대인 소위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다. '불의 고리'는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델푸에고에서 시작해 칠레 서쪽 안데스산맥과 미국 서해안, 알류샨 열도, 베링해를 거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를 말한다.
 
지난해 11월에는 플로레스섬에 있는 레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폭발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라과에서 원격으로 엘살바도르 좌파 계열 정당을 지원하면서 나이브 부켈레 현 대통령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종종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2007년 아들을 먼저 잃었다. 그의 아들 알레한드로는 사진 공부를 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 중 루브르 박물관 인근 한 다리에서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美 기업 차별하면… 그 나라 기업에 ‘세금 2배’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취임 직후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예고와 동시에 미국에 기업이 주재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전쟁’을 선전포고했다. 트럼프는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이란 제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를 통해 재무부·상무부 등에 “(해외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한 세금을 매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엔 문제라고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미국 내 법인세를 최고 10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극단적 방안까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각서는 의회 입법 필요 없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 명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공식 문서로 보통 정부 부처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 사용된다.
 
트럼프는 이 각서에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다루는 국가를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이하 891조)’에 근거해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891조는 1934년 미국·프랑스 간 세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프랑스를 경고하려 제정한 세법이다. 미국에 ‘차별적인(discriminatory)’ 세금을 부과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기업·국민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이들을 특정해 징벌성으로 두 배 높은 ‘차별’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차별적’이라고 백악관이 판단하면,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에 통상 적용하는 15%가 아닌,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세도 아닌 국세를 경제 주체의 국적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 법은 당시 미국이 엄포성으로 제정했다는 평가가 많다. 발상이 극단적인 데다 실행 방식도 모호해 실제 사용된 적은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은 대통령이 선언만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특정 국가의 법인과 국민에 대한 세율을 두 배로 인상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891조는 트럼프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로 실제 시행되면 세금 제도에 대해 전 세계에서 보복성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이 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꺼낸 배경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유럽 등이 부과하려 하는 ‘디지털세’ 확산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디지털세는 빅테크 기업이 해외 국가에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도 그 나라에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 권한 일부를 실제 사업하는 국가가 가져가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다. 주로 구글·메타(페이스북)·넷플릭스·애플 등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표적이 된다. 트럼프는 이전부터 디지털세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비난했다.
 
트럼프는 별도의 대통령 각서를 통해, 디지털세와 비슷한 취지로 미국·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21년 체결한 글로벌 조세 협약(Global Tax Deal)을 무효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연간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1200억원) 이상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이 OECD가 정한 ‘최저한의 세율’인 15%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 미달분을 과세하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을 담았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회원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했지만, 미국은 이 조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다.
 
 
 
 
 
中 '쩐해전술'로 AI특허 쓸어담아···美 턱밑 추격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중국의 현재 기술력은 아직까지 미국에 1~2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추격 속도만큼은 가파르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미국이 기술 통제를 통해 중국 AI 산업 발전을 막으려 애쓰고 있지만 외려 중국이 자체 기술 개발로 AI 굴기를 이루는 역효과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첨단 기술력을 들여 AI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ITIF 조사 결과 중국은 2010~2022년 약 11만 5000개의 특허를 출원해 약 3만 5000개의 특허를 획득했다. 미국은 같은 기간 약 2만 7000개를 출원해 약 1만 2000개를 획득하며 중국과 3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중국은 미국을 빠르게 뒤쫓고 있다. 2023년 기준 생성형 AI 특허 보유 기업 순위에서 텐센트가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4위까지 모두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차지했다. 상위 20개 기업 중 13곳이 중국 기업이며 미국은 IBM과 알파벳(구글 모회사) 등 4곳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공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딥시크 V3’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막혀 저사양 반도체로 개발됐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미국 경쟁사 대비 오히려 앞선 기능을 보여줬다.
 
중국의 강점은 엄청난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과 데이터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의 AI 연구자는 41만 명으로 2위 인도(19만 5000명)와 3위 미국(12만 명)을 합친 것보다 많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2023년 6월 선보인 AI 앱 더우바오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챗GPT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AI에 주력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 외에 자율형 무인 무기, 데이터 처리, 의사 결정, 인지전 등 군사적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올해 AI 관련 투자를 위해 120억 달러(약 1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이슬람법 해석 따라 9세 소녀도 결혼 허용’ 법 개정
 
이라크 의회가 21일(현지시각) 아동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포함해 논란이 되는 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신분법 개정안은 결혼, 이혼, 상속을 포함한 가족 문제에 대한 이슬람 법원의 권한을 강화했는데, 운동가들은 이 법이 가족법을 통일하고 여성을 위한 보호 조치를 확립한 1959년 이라크의 개인신분법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법은 현재 대부분의 경우 최소 결혼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슬람법에 대한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소녀, 이라크의 많은 시아파 종교 지도자들이 따르는 자파리 학파의 이슬람법에 따르면 9세만 되어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 시아파 의원들이 주장한 이러한 개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게 조정하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구의 영향력을 줄이는 수단이라고 옹호한다.
 
이밖에 수니파 수감자들에게 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일반적 사면법도 통과됐는데, 이는 부패와 횡령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면제권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쿠르드족의 영토 주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 토지 반환법도 통과됐다.
 
이라크 여성연맹 회원인 인권 운동가 인티사르 알 마얄리는 “어린 소녀들의 결혼은 여성·소녀의 권리에 재앙적 영향을 미치고 아동으로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이혼, 양육권, 상속권에 대한 보호 메커니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동성 결혼 합법화…동남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태국에서 23일부터 동성 커플의 결혼이 합법화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22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23일부터 전국 행정 사무소와 해외 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결혼평등법의 효력이 나타나 23일부터 동성간 합법적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태국 정부는 성소수자 커플의 혼인신고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을 진행했으며, 법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를 전국적으로 계획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꿈만 같지만 꿈이 아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콕시와 성소수자 단체 방콕프라이드는 23일 방콕 시내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시암파라곤에서 ‘결혼 평등의 날’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한다.
 
주최 측은 동성혼 합법화를 기념해 첫날 단체로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며, 300여쌍이 사전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방콕프라이드 창립자 앤 추마폰은 “결혼평등법은 성소수자에게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존엄성을 되찾아준다”며 “이 여정을 함께해온 모든 커플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부부가 되기를 기다려온 이들도 기쁨을 나타냈다.
 
13년 된 연인과 2019년 결혼식을 올렸던 여성 다나야 폼파윰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현실이 돼 정말 행복하다”며 시행 첫날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AP에 말했다.
 
지난해 태국 하원과 상원은 정부와 의회의 지지에 힘입어 동성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국왕이 승인한 바 있다.
 
기존 법에서 혼인 주체를 ‘남녀’ ‘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새 법은 ‘두 개인’ ‘배우자’ 등 성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에 관한 권리도 이성 부부와 같이 보장한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매일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