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세계 - 2025년 02월 03일 (월요일) - 朝刊 20250203
트럼프, 미국 3대 교역국부터 ‘관세폭격’…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를 맞았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글로벌 통상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3개국이 미국에 보복하면 관세율을 더 올리겠다고도 강조했다. FT는 각국 간의 통상전쟁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은 것처럼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무기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거는 첫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방국까지 가리지 않고 때리는 전방위 통상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 IEEPA 발동해 관세 폭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번 관세 부과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국에 대한 경제 제재 때 주로 쓰였다.
하지만 1~3위 교역국인 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IEEPA’란 칼까지 직접 꺼내 들었다는 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단순한 ‘엄포용 카드’가 아닌 ‘실질적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우방국으로 꼽혀온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800달러 이하의 캐나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도 앞으로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관세가 아닌,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세 나라를 시작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나라에도 속속 관세 폭탄을 투여할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타자로는 유럽연합(EU)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EU가 아주아주 나쁘다”며 유럽산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한국과 일본도 사정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산 가전, 일본산 철강 등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 WSJ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
관세 폭탄을 맞은 세 나라는 지체없이 ‘보복’을 선언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똑같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관세, 비관세 조치를 모두 동원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미국 주류 언론의 반응도 차갑다.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통상전쟁은 교역 감소, 주요국 생산 급감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미국이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주요 교역국과 관세 전쟁을 벌인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중국을 관세 등을 통해 적극 압박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및 펜타닐 등 마약류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이번 관세 부과 이유로 강조한 부분에도 주목한다. 향후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와 미국 내 거센 비난 등에 직면할 경우 이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걸 명분으로 이번 조치를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멕시코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
“워싱턴 고급주택 동났다”… 트럼프 내각 억만장자들 매입 러시
“미국 수도 워싱턴의 호화 주택시장 가격이 ‘트럼프 붐’으로 급등했다.”
억만장자 기업가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워싱턴 일대의 고급 주택을 대거 매입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승리 직후인 같은 해 11, 12월에만 500만 달러(약 70억 원) 이상의 호화주택 거래가 20건을 기록했다. 2023년 같은 시기(10건)보다 두 배로 늘었다.
이를 주도하는 사람은 헤지펀드 ‘키스퀘어캐피탈’그룹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월가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랄드’ CEO 출신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페이팰 공동창업자 출신의 백악관 인공지능(AI) 및 암호화폐 ‘차르’(책임자) 데이비드 색스 등이다.
이 외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또한 워싱턴 라인호텔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근 밀착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워싱턴 부동산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내각과 백악관 참모 중에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최소 13명이다. 이를 감안할 때 워싱턴 호화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워싱턴 호화주택 품귀 심각”
WSJ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최근 워싱턴 조지타운에 1250만 달러(약 175억 원)짜리 고급 주택을 매입했다. 1941년 건설됐고 콘스턴스 밀스타인 전 주(駐)몰타 대사가 2010년 1110만 달러에 매입했지만 베센트 장관에게 팔았다. 총 4개 층에 걸쳐 다섯 개의 침실, 연회장 크기의 식당, 응접실, 도서관 등이 있다. 수영장과 1174m²(약 355평)의 정원도 있다.
러트닉 후보자 또한 지난해 12월 워싱턴 북서부 폭스홀의 고급 주택을 2500만 달러(약 350억 원)에 매입했다. 그가 폭스뉴스 간판 앵커인 브렛 바이어 부부로부터 사들인 이 주택은 침실 다섯 개, 욕실 여덟 개, 영화관, 스파, 피트니스, 수영장 등이 있는 것다.
색스 차르 역시 워싱턴 북서부에 1000만 달러(약 14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했다. 침실 네 개, 욕실 여섯 개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부동산 업자들은 호화 주택의 활발한 거래를 ‘트럼프 효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수요 급증으로 워싱턴의 호화 주택이 심각하게 모자란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워싱턴 고급 주택 판매가 중간값은 215만 달러로, 5년 전(151만5000달러)보다 42% 치솟았다.
● 머스크-저커버그도 부동산 매입 준비
아직 워싱턴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주요 인사들도 부동산 매입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정치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워싱턴 북서부의 라인호텔을 통째로 매입해 이를 개인 사교 클럽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저커버그도 워싱턴 부동산을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AI 분야 규제 등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워싱턴에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종합격투기단체 ‘UFC’ CEO를 메타 이사로 발탁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는 등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 역시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있는 월도프애스토리아 호텔(옛 트럼프인터내셔널 호텔)을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16년 이 호텔을 매입했지만 2022년 임대권을 매각했다. 현재는 힐턴그룹이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이 힐턴 측과 호텔 재매입을 협의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만-일본 등 세계 각국 잇따라 ‘딥시크 주의보’ 발령
대만이 공공기관에서 중국 딥시크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금지하겠다고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미 딥시크를 규제한 이탈리아,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잇따라 ‘딥시크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디지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 유출 및 보안 측면에서 딥시크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부처는 물론 공립학교, 국영기업, 정부가 소유한 여러 재단 등에 모두 적용된다.
반중국 성향의 집권 민진당 측은 딥시크 규제를 계기로 중국산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 대한 규제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왕팅위(王定宇) 민진당 의원은 “대만은 중국의 군사 및 사이버 보안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지역”이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 등에 따르면 타이라 마사아키(平将明) 디지털상 또한 1일 “데이터 보호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 공무원들이 딥시크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각 부처에 딥시크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부터 전세계 최초로 자국 내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했다. 미국 해군 또한 같은달 24일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딥시크가 중국에 관한 미국 주요 정치인의 발언,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당국의 인권 탄압 등 민감한 의제에 중국공산당의 관점이 반영된 답을 제시한다고 논평했다. 딥시크는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1989년 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회피하거나 편향적으로 대답해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發 관세전쟁 우려에…금 가격, 사상최고치 경신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국의 관세 위협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런던귀금속거래소(LBMA)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오후 온스당 2812.05달러까치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치였던 온스당 2783.95달러(지난해 10월 30일)를 경신한 지 하루만이다. 금과 함께 안전자산의 대표 원자재로 거론되는 은 가격도 올해 들어 7.4%나 올랐다. 지난달 2일 온스당 29.405달러였던 은 현물 가격은 지난달 31일 온스당 31.605달러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 대표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발 관세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무역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25%(캐나다 에너지 제품은 10%) 중국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 소식이 전해진 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이 거세졌다.
4일 본격적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입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인플레이션 헤지를 위한 투자자들의 금, 은 투자 수요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앞서 금 가격이 올해 말 혹은 내년 중순까지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中 “WTO 제소”… 캐나다·멕시코 “美에 보복관세” 맞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당사국들이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면서 “미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응해 중국은 WTO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응해 “1550억 캐나다 달러(약 155조6000억 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1000억 원) 상당의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4일부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약 125조5000억 원) 상당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21일 후부터 발효된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 배경으로 지목한 펜타닐 문제와 관련해 “최고 공중보건 및 안보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멕시코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를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에 25%(캐나다 에너지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관세부과 조치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멕시코와 캐나다로 수출해 미국 내 펜타닐이 범람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행정명령 서명 후 “모든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라고 밝혔다.
英 여성 성폭행 신고 1년새 3배 급증…“정부 대응 미흡”
영국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이 전염병 수준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영국 국가감사원(NAO)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여성 성폭력 피해율이 2023년 3.4%에서 지난해 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여성 대상 가정폭력 피해율은 9.2%에서 7.4%로 감소했으나, 강간과 성폭행 신고 건수는 3만4000건에서 12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영국 하원의 공공회계위원회 위원장인 제프리 클리프턴 브라운은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여성 대상 폭력이 확산하고 있다”며 “내무부가 예산의 사용처와 효과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내무부가 여성 대상 폭력 대응을 총괄해야 함에도 효과적인 범정부적 대응을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당 정부는 현재 ‘여성 대상 폭력 집중 분석’을 진행 중이며, 늦은 봄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이전 정부의 실패를 드러냈다”며 “새로운 보호 명령 도입, 경찰의 스토킹 대처 방식 검토, 긴급 신고 센터 내 가정폭력 전문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통해 진정한 범정부적 접근법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지하 순항미사일 기지 공개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해군이 최고 반경 1000km의 작전 거리를 가진 대 구축함 순항미사일 “수백개”를 비축하고 있는 지하 기지를 공개했다.
이란 국영 IRIB TV를 통해 1일(현지시간) 공개된 이 지하 기지는 호세인 살라미 IRGC 사령관이 해군 미사일 부대의 전투준비 현황을 시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모습이 드러났다.
신화통신이 전한 이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그 미하일들은 지상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고도 지하 기지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지하 기지에 비축되어 있는 무기들 가운데에는 초정밀 조준 순항미사일 “콰드르-380” 처럼 최초로 공개된 미사일도 포함되었다.
IRIB TV보도 중에 IRGC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는 이 미사일들이 1000km 거리 이내의 목표물들을 명중 시킬 수 있고 통신 전자 방해 방지 능력도 갖췄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서 살라미 사령관은 이번 공개가 (이란의 전투능력에 대한) “적들의 계산의 정확성을 늘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실수로 자기들과 남들까지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미사일부대는 이란 남해안에 있다고 , IRGC의 공식 뉴스통신 세파 뉴스도 1일 보도했다.
이란군은 1월에도 지하 미사일 기지 한곳을 공개해서 그 곳에 비축된 이란제 미사일 에마드, 콰드르, 키암 등 액체 연료로 가동하는 신무기들을 보여준 바 있다.
그 이후 며칠 뒤에는 이란 해군도 여러가지 종류의 전함들을 숨겨 놓은 지하 기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