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회원국 세관 통관 업무 조율 위한 '유럽세관당국' 설립 추진
최재은 기자 | 입력 : 2023/05/04 [07:58]
[문화매일=최재은 기자]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세관 통관 업무를 조화하기 위한 EU 차원의 새로운 세관 기구 및 중앙 데이터 허브 구축을 추진, 17일(수)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증가로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매일 수백만 건의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간 상이한 통관 요구서류 및 비용으로 수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유럽의 새로운 이른바 '유럽세관당국(European Customs Authority)'을 출범, 회원국에 산재한 통관 데이터 허브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세관당국은 회원국 간 상이한 세관 통관절차를 융합하고, 각종 EU 제재조치의 이행을 감독하며,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EU 수입 통관을 조율할 예정. 유럽세관당국은 각 회원국 대표자, EU 집행위 4명 및 유럽의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데이터 허브는 회원국 간 유사한 수준의 통관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데이터 허브를 통해 양질의 데이터 접근을 보장하는 가운데 각 회원국의 EU 통관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한 전자서비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한편, 동 법안 부칙에 따르면, EU 세관 개혁은 2단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2028년부터 기존 IT 시스템을 기반으로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유럽세관당국을 설립. 이후 유럽세관당국은 데이터 허브에 대한 관리 업무를 203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회원국으로부터 이관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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