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 중국, EU의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강력 대응 방침
최재은 기자 | 입력 : 2023/05/11 [08:05]
[문화매일=최재은 기자] EU 집행위가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를 추진, 일부 중국 기업을 2차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했다.
집행위는 기존 제재의 우회 방지를 위해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제안, 8개 중국 기업이 무기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Goods) 상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며 2차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중국 친강 외교부장은 독일 아날레나 베어복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중용도 상품의 수출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 및 협력이 (EU 제재조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은 특정 국가, 국가 연합 등의 일방적 제재 및 확장된 제재 관할 등을 이용하여,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을 압박하는 것에 결연하게 반대하며, 해당 조치가 강행되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베어복 장관은 EU의 對러시아 제재가 우회 수단으로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우크라이나 공격용 무기 생산에 사용될 품목의 러시아 수출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제재 대상 품목과 이중용도 상품이 러시아 수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타깃형 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닌 제재 품목과 관련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제재 대상 품목의 러시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해 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어복 장관은 중국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도록 압박(해야)하며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독일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마지막 순간 취소되는 등 독일과 중국간 양자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만 문제와 관련한 린트너 장관의 비판적 입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나, 중국은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라며 과도한 해석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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