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사이버대학교 군경상담학과 김원호 겸임교수     ©

국가의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조선 시대 태종과 세종의 차이를 통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국가에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태종은 왕자의 난과 외척 척결로 잔혹한 정치를 펼쳤고, 종모법(從母法)을 택했다.

반면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조하고, 종부법(從父法)을 펼쳤다. 태종과 세종의 백성 사랑의 결정적 차이는 종부법(從父法)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분이 다를 경우 자식은 누구의 신분을 따를 건지가 문제이었다.

태종 이전까지는 종모법(從母法)이었다. 종모법은 양인(良人)과 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 노비가 되는 제도이다. 태종은 신념을 가지고 종부법으로 개정했고, 양인과 노비 사이의 자식은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층과 하층민이 있지만, 둘 사이에 두텁고 탄탄한 중산층이 있어야 잘사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양인은 중산층이었다. 양인은 세금도 내고, 부역도 하고, 국방의 의무도 졌다. 그만큼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진 것이다.

이 제도가 계속 진행되었으면 법치가 실현되고 불평등이 해소되어 잘 사는 조선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 때 다시 종모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태종이 세상을 떠나자 사대부들 자신들의 이익에, 세종은 다시 종모법을 실행했다.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이익이 대립할 때 태종은 백성의 편이었지만, 세종은 사대부 편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의 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탈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던 원전을 포기하고, 조국 딸의 입시부정을 보고, 하루아침에 입시를 바꿔 5지 선단형 찍기로 창의성을 말살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으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창의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독서 활동을 없애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인공지능을 앞서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성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인공지능을 능가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와도 상반되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수시 종합전형이 선행돼야 한다.

지방 학생들과 취약계층들에게는 수시 종합전형은 자신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꿈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과. 취약계층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해야 이 나라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이다.

현명한 지도자는 국민의 편에 선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한다.

불과 10년 안팎으로 5차 산업에 들어가는 싱귤래리티 시대에 학생들은 살고 있다.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시확대는 역량을 중시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이 위태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