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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 고용절벽 부르는 ‘일자리 미스매치’ 조속한 해소를

박근종 작가 | 기사입력 2021/12/27 [08:22]

[칼럼] 청년 고용절벽 부르는 ‘일자리 미스매치’ 조속한 해소를

박근종 작가 | 입력 : 2021/12/27 [08:22]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소득격차의 양극화를 줄이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세금으로 뚝딱 만든 임시직·일용직 위주의 한시적 ‘관제(官製) 일자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정책 접근은 청년고용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견지돼야 하며, 돈 나눠주는 단기적 일자리보다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되, 근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원청과 하청 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기업근로자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자의 세제지원, 재산형성 지원, 근로조건 개선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경직적인 고용제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민간부문 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도 제시됐듯이,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유연한 선제대응 기조만큼은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가야만 한다. 다만, ‘관제(官製) 일자리’는 고용시장과 통계 왜곡으로 비춰질 우려가 크고 비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해 자칫하면 고용보험제도의 근간까지 흔들 수도 있다. 실적이 부진한 기업과 지역을 직접 겨냥한 선별적 처방만으로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되, 청년들이 원하는 장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수도권에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청년들의 오늘 내일(my job)이 대한민국의 미래 내일(tomorrow)이다. 기업의 고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우수한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모든 국민의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꾸밈없는 젊음은 아름답지만 꿈이 없는 젊음은 가난하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도 꿈을 꾸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 하겠지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긴 터널을 지나 꿈을 펼치겠다는 희망을 담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내일(my job)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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