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매일 취재부장 정헌종

[문화매일=정헌종 기자]  윤석열 정부의 독도에 관한 대일본 외교가 굴욕과 퍼주기 논란으로 확대되어 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으로내몰리는 상황인듯 보인다.

그러는 가운데 독도를 자식처럼 끼고 사는 울릉군에 처한 국토 균형 발전 논리와 맞물린 역차별은 도서벽지 울릉의 지역소멸이 걸린 중대한 어젠더가 되었고, 주민 생존과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외교 성과로 인한 브라인드효과가 모순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영토극단 도서벽지 및 국경과 접한 전남 신안군과 인천 웅진군과 비교하여도, 울릉 주민 입장에서는 독도가 애끓어도 온 국민의 염원과 사랑을 받는 현존하는 국토 끝단 울분의 돌섬으로 여겨질 뿐, 독도와 동거동락하는 간이역처럼 보이거나, 궂은 일 도맡고도 박대받는 유모처럼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의식적인 역차별과 여야 정치권을 망라한 정부로 부터의 무관심은 주민 생존은 물론이고 지역의 존립 자체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낙담으로 연결되어 정치권을 향한 비토로 이어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울릉군은 대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영토 분쟁화되려는 조짐에도 불구하고 사활적인 차별을 극복하고자 역대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문턱을 틈나는대로 드나들었다. 

그나마 행정으로부터 '지원 검토' 라는 듣기 좋은 구술을 얻어낸 사실이 있고, 여야 정치권을 동분서주한 결과로  지역구 의원 등 35명 의원으로 부터 노력해 보겠다는 그러나 불확실한 긍정답변 또는 정치적 수사를 얻은 것이 피력의 성과라면이것을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 삼을 수 있을것이다.  

<"주민의 삶, 배타적 경제수역도 외교적 공동구역도 아냐">

울릉군은 동해의 유일한 접-국경 지역으로 지리적 고립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면서, 독도를 영토 분쟁화로 이끌려는 일본의 간교한 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는 물론이고 그것은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러한 일본의 영토 분쟁화와 북한의 미사일 무력 도발로 인해 주민의 거주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언감생심 도모할 엄두 조차 만들지못하는 실정에 빠져 고립과 좌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울릉군과 사정이 유사한 서해5도는 북한 국경과 군사 무력 충돌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안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한 반면, 울릉군은 지역 발전과 정주 여견 개선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개발에 규제적일 수 있는 울릉도 독도 지역 '국토 이용-보전에 관한 법률'만 제정되어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1975년 어업전진기지항이 구축되고 오징어 잡이 특수를 누리던 시절 29,479명을 정점으로 IMF위기 때 10,241명까지 축소되었고 급기야 2022년에는 8,996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뿐 아니라 지역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 167.1%를훨씬 뛰어 넘은 460.7%로 나타나 고령화가 최악으로 심각한 상태이고, 초중고 학생수도 총 447명에 불과해 교육에 연관된 사업도 도태에 곧 빠지게 된다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토록 정주 여건은 생활 인프라의 턱없는 부족, 복지 수준의 끝없는 밑바닥, 육지와의 접근성 불리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생활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한국의 영토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낙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인구 감소 절벽은 더욱 가빠른 곳선을 나타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그럴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가 왜교가 되는 현실에서 독도는 빼고, '경북 울릉군 지원 특별법'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외교눈치없이 낫다는 말과, 주민의 삶이 배타적 경제 수역처럼 유불리로 나뉘어 정치 외교 무대에 휩쓰려 주체없이  피폐해지는 일은  더 이상 안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피어 오르는 사월 사꾸라같은 외교적 공동구역과 무관하다는 인식이 설득력있는 주장이 되는 이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