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 20가지 중 스무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은”

덕암/김균식 | 입력 : 2021/11/25 [13:02]

필자가 지난 9월 24일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정권은 방향을 잃고’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나열하면서 오늘은 최종 20회째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왜 국민은 투표를 해야 하며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후보의 면면에 대해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는 정권의 실책에 대해 거론할 자격이 없다.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참여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이기에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는 자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1945년 광복 이전 군주제에서 대통령선출제로 변경한 이래 불과 76년만에 지도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체험하는 과정을 겪어 왔음에도 여전히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제도다. 당초 정당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혈연·지역·학연 등 패거리 문화로 변질되었으며 이같은 병폐는 영남·호남이라는 지역감정과 정치 신인의 등용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되어 한국정치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덕분에 무관인 군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해서 수 십 년 동안 군림하는가 하면 문민정부의 뒤늦은 탄생으로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권은 그만큼 더딘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겪어 왔던 권력쟁탈전은 동인·서인·남인·북인 등 패거리 문화와 안동김씨 60년 세도는 물론 조선시대의 막을 내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도 친일과 반일로 구분되는 등 한민족의 양분된 정치문화는 청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악습의 반복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무관심과 여론조성의 북소리 때문이었는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해소 해줄만한 대항마를 찾는 과정에서 적임자로 손꼽힌 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말 중 ‘못 살겠다 갈아보자’ 또는 ‘정권교체’라는 말이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면서 반대급부의 표심을 얻으려는 심산인데 한번 바꾸면, 그 다음엔 안 바꿔지고 계속 해먹을 수 있다던가.

후보 당사자에 대한 능력과 소양에 대한 검증보다는 북소리에 춤추는 일부 동조자들이 전체 국민들의 의사인 마냥 경선이라는 한판 연극을 벌인다.

전체 유권자 45명 중 1명꼴에 해당되는 선출을 놓고 이미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것 마냥 너도나도 줄을 선다.

일각에서는 몰려드는 참모가 너무 많아 모 후보의 관계자는 본선 시작도 하기 전에 하이에나와 자리사냥꾼, 파리 떼 등 정치한량이들의 등장을 풍자한 단어들이 속속 등장했다.

유권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만드는 무리들을 선출하는 게 아님에도 무리들의 등장을 당연하다는 듯 묵인내지 용인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의 정책발표나 공약사항, 기타 기자회견의 발언을 보면 읽어주는 후보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다.

각종 정책발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캠프 내에서 검증을 거친 결과이겠지만 누군가 만들어준 내용을 읽는 후보는 이미 소양에서 나설 자격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제목이라도 암기해서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자신감과 발표능력은 갖춰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언어표현의 품격과 단어사용의 수준, 상대방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의 요지와 이를 받아치는 상대방의 응수를 보면서 마치 동네 아이들 입 싸움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적어도 일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토론회라고 보기에는 안쓰러울 정도이니 이러한 견해가 필자뿐일까.

이번에 선출된 현재 여야 두 후보의 공통점은 법조인이라는 것과 한 사람은 범죄자를 조사하는 검찰 출신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의 무게를 낮추려는 변호인 출신이다.

두 후보 모두 법조계의 중심에서 핵심인물로 활동해왔던 과거를 지니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국민적 신뢰도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2.49점으로 꼴찌이고 판사는 3.5점, 검사는 3.32점, 정부는 4.68점을 얻었으니 두 후보는 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후보 모두 입법기관인 국회경험도 국방부의 현역복무 경험도 없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함에도 언론은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거론도 없이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를 들러리 정도로 보도하며 실제로 국민들의 인식에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방송 횟수, 보도시간, 포커스 초점 등을 편파적으로 할당하면서 마치 공정 보도인것 처럼 판단의 오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입성,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 출세나 권위의 상징도 아니다. 코로나19로 질병과 가난에 지친 국민들은 물론 틈만 나면 침 튀기며 언쟁을 일삼는 여야 국회의원. 침소봉대의 공기가 되어버린 언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달릴 각오를 하고 오직 구국의 결단으로 가루가 될 각오를 가진 사람만이 입성해야 하는 자리다.

마치 한여름 밤, 무더운 날씨에 벗은 몸으로 마당에 누워 국민대신 수천 마리 모기떼에 뜯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것이며 국민들의 개인적인 한 표가 요란한 언론의 북소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 어떤 특기나 장점이 없어도 지식 대신 지혜가 넘치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청탁하지 않고 살아왔기에 청탁받지 않고 고루 인재를 등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돈과 인맥에서 이리저리 빚이 많은 후보가 당선 후에 어찌 보은인사를 외면할 수 있으며 받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중앙선관위에서 선을 그은 선거자금은 509억 원이다.

다 쓰고 더 쓰고 회계처리를 상한점에 묶어 두어도 선거는 곧 돈 싸움 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그 많은 돈의 출처와 당선후 본전 뽑으려는 투자자들의 줄서기에 혹여 밀려나는 선의의 경쟁업체는 없을까.

이러고도 대한민국 선거문화가 발전되리라고 믿는다면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조직은 온 국민이요, 선거자금은 국민들의 십시일반에서 갹출되어야 하며 선거이후에도 도운 사람이 없어야 소신인사가 가능하며 기부받은 돈이 없어야 갚을 빚없이 공정한 나라를 만들수 있다.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부동표심은 여전히 마땅한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용기있는 사람은 나서야 한다.

혼란을 틈탄 무임승차도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한 구국의 의지로 나서야 한다.

나설 사람이 없다면 필자라도 나설 것이다. 나보다 나라를, 현대판 정조대왕을 재현하며 오직 국태민안과 태평성대를 위한 호국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경영의 마인드로 한민족의 영원한 발전의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하늘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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