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안산시상록구선관위,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로 A씨 고발

김범상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7:36]

안산시상록구선관위,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로 A씨 고발

김범상 기자 | 입력 : 2024/03/29 [17:36]

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관위 조치상황(2024. 3. 27. 현재)

 

 

위반유형

조치종류

기부

행위

인쇄물

관 련

시설물

관 련

허위사실

공 표

공무원등 선거개입

선 거

여론조사

기타

134

6

14

30

22

2

17

43

고발

10

4

-

-

1

-

4

1

수사의뢰

3

-

-

2

1

-

-

-

경고등 행정조치

121

2

14

28

20

2

13

42

 

 

[문화매일신문=김범상 기자]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 신분임에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2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A씨는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 해당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영상물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다수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항 제7호에서는 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부정선거운동죄) 1항 제2호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임박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선관위 조치상황(2024. 3. 27. 현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PHOTO
1/22